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9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2592, 1999. 6. 25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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